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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뜻과 중도해지, 거부 1. 계약갱신청구권 개념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최장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첫 2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초 전입일부터 4년 동안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3.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임.. 2025. 2. 16.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의미와 차이점 부동산 가격 관련 용어 이해하기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거래가란?실거래가는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따라서 거래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2025. 2. 16.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받나?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10년간 계약을 갱신해줘야 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거나(매매, 증여, 상속 등),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우라고 요구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018년 개정으로 갱신 보장 기간 확대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2025. 2. 16.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월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과 일정 부분의 차임을 지불하는 반전세 형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 혜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등소득공제 대상: 월세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2025. 2. 16.
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시 책임 최근 한파로 인해 보일러 고장과 동파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및 수도 배관은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 시설로, 수리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월세 모두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 의무를 지니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선을 해야 합니다.즉, 노후로 인해 발생한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 등과 같이 임차인의 사용을 심각.. 2025. 2.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 농지가 필요한 이유귀농을 계획하거나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농지 취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입니다.농취증이란?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때도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법원에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취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강화된 농지법 개정 내용2022년 5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 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 2025. 2. 16.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차이점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 호에 달하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의 세 가지 난방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방 방식별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지역난방지역난방은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중온수를 공동주택 단지 내 보일러실로 보내고, 이를 열교환기를 통해 각 가정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난방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세대별 온도조절기를 설치해 난방비 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2. 16.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터넷 발급 개요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1통당 4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절차정부24(www.gov.kr)에 접속합니다.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입력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를 선택합니다.[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회원일 경우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2025. 2. 16.
부동산 직거래 확인필요사항 부동산 직거래의 증가 추세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이는 세 채 중 한 채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몇 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최고 요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 2025. 2. 16.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과 범위 직계의 개념먼저, 두 용어에 공통으로 포함된 '직계(直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계'는 한자로 '곧을 직'과 '이을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친자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혈연이 이어진 계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배우자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본인과 같은 항렬인 형제,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등은 모두 '방계' 가족으로 분류됩니다.직계존속의 뜻과 범위'직계존속(直系尊屬)'에서 '존속(尊屬)'은 '높을 존'과 '무리 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보다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나 그와 동일한 항렬 이상의 친족을 가리킵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이모, 고모, 삼촌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앞에 '직계'가 붙을 경우 그..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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