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시 책임

최근 한파로 인해 보일러 고장과 동파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및 수도 배관은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 시설로, 수리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월세 모두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 의무를 지니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선을 해야 합니다.

즉, 노후로 인해 발생한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 등과 같이 임차인의 사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닙니다.

세입자의 관리 책임과 부담 여부

반면,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빌린 시설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일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파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보일러 및 수도관 동결·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책임 판단 기준 및 해결 방법

• 세입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고장이 발생했다면? →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
• 노후된 보일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 임대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나 동파가 발생했다면? → 세입자가 수리 비용 부담.
• 고장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했는가? → 늦게 통보하면 추가 피해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

서울시는 전세 및 월세 보일러 고장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설치 7년 초과 시 임대인이 부담, 7년 이내라면 세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 일부 부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팁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천합니다:

• 한파 예보 시 보일러를 약하게라도 가동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보온재로 감싸 보온성을 강화하세요.
• 외출 시 수도를 미세하게 틀어놓아 동결을 방지하세요.
• 고장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증거 자료(사진, 영상, 영수증 등)를 남겨두세요.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활한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