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확인필요사항

부동산 직거래의 증가 추세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이는 세 채 중 한 채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

몇 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최고 요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전화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위임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세 파악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인터넷 정보를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장 답사 및 하자 확인

직접 집을 방문하여 내부 및 외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낮에는 채광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로 인한 벽지나 바닥의 곰팡이 여부,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밤에는 주변 환경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수리해야 할 항목과 수리 일정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하자나 권리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